민선 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쌀값 안정·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해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 수도권 집중현상을 ‘국가질병’으로 규정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특히 “(현 정부가)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하고,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도 적극 홍보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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