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4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욕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 2022. 8. 18. 전자발찌 끊은 장흥 50대, 16일 만에 붙잡혀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도주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장흥경찰은 지난 6일 밤 11시 30분께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마씨를 검거해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지 16일 만이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지난 7월 30일 마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훼손하고 달아났다. 마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자 경찰과 법무부도 지난 1일 .. 2021. 9. 7. 전자발찌 끊은 장흥 50대 성폭행 수사 중 도주했다 12일째 행방 묘연, 2차 범죄 가능성 우려…경찰, 공개 수배 결정 부착 전과자 중 78%가 3년 내 재범…전자감독 시스템 보완 시급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광주일보 8월 31일 6면〉은 도주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경찰 수사와 추적을 피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도주 과정에서의 2차 범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남성이 이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뒤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전자장치를 부착했지만 결국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감독제도 시스.. 2021. 9. 1.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0일째 행방 묘연 안심 못할 전자발찌…지역민들 불안 가중 서울 전자발찌 살해범 충격 속 여전히 행방 못 찾아 전전긍긍 도주사실도 뒤늦게 주민에 알려 광주·전남 5년동안 70건 훼손 성범죄자 재범 우려에 대책 시급 장흥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10일째 행방이 묘연, 지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알려진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조기 검거를 하지 못해 2차 살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郡) 단위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들을 감시·감독할 보호관찰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점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신감을 갖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발찌 끊고 도주, 10일째 못 잡아=30.. 2021.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