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항소심8 전두환 항소심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음달 7월 5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열고 재판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만 일반 방청객용으로 제공된다.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에 착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합장 딸.. 2021. 6. 29.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1. 6. 14. 전두환, 이번엔?···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 2021. 6. 2. ‘법꾸라지’ 전두환 오늘 항소심도 불출석…법원 대응 주목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전씨 변호인이 전씨의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원이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에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 2021. 5. 2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