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3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취소 질의 57일만에…외교부 답변 보니 구체 내용 없이 ‘한 줄짜리 답변’ 내놓아 공분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취소 이유를 묻는 질의에 두 달 만에 ‘한 줄짜리 답변’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보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 회신’을 20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공문에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 드립니다”는 한 줄의 답변만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양금덕 할머니.. 2023. 2. 21. 사죄 없는 일본…결정 미룬 법원…눈물짓는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이 또 기약없이 미뤄졌다. 김성주 할머니 사건의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일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채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초 김성주 할머니 사건은 김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일에 앞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4월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받아 5개월여 동안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이 매듭을 짓지 않고 퇴임하면서 신임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짜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늘었고 김 할머니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인 나주 출신 .. 2022. 9. 5. 병역미필자도 단수 여권 대신 ‘5년 복수 여권’ 발급받는다 병역미필자도 단수여권 대신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5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 2021.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