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수 부장판사6 ‘광주 클럽 붕괴’ 1심 선고 2년 넘게 걸렸다 불법 증축·안전불감 드러나 업주 등 운영자들 집유 선고 2명의 사망자를 비롯,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사고난 지 2년이 넘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2년이 훨씬 지나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된데 따른 ‘지연 판결’,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럽 업주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클럽 사업자로 등록된 B(여·42)씨에게는 징역 .. 2022. 2. 3. 잇단 음주운전 20대…재판부 선처 이유는 “처벌 대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못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28㎞ 가량을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16%)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하면서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폭행과 재물손괴 등 다.. 2021. 8. 2. ‘의뢰인 성추행’ 국선변호사, 1년 6개월 법정구속 재판부 “위계를 이용한 범행 죄질 나빠, 법조인으로 국가 정의·법질서 무너뜨려”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변호사는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A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4차례나.. 2021. 7. 23. 전두환, 이번엔?···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 2021. 6. 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