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4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 폭언·폭행했다면? 법원 “정서적 충격 인정”…아동학대 벌금형 최근 JTBC에서 종영한 ‘신성한, 이혼’은 드러나기 힘든 각종 이혼의 소재를 설정,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드라마 속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평생을 참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이 이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며느리는 이혼요구 이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검찰은 지난해 12월 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 이외에도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68)씨는 지난 2017년 5월께 당시 4살과 5살의 손녀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며느리인 B(35)씨의 머리채.. 2023. 4. 11. 식당서 소란 피우는 아들 나무랐는데 아동학대? 광주서 손님과 시비 끝 국회의원 비서관 신고 당해 ‘논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녀를 나무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던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일 아이 생일을 맞아 가족(아내·5살·6살 아이 두명)과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식사 도중 자녀들이 너무 떠들자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구석진 좌석으로 이동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 둘이 .. 2023. 3. 21. 말 안듣는다며 원아들 학대 전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교사 A(여·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여·57)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2~3살 난 원아 5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 2021. 3. 28. 악취 진동 쓰레기더미 집에 방치된 6·7세 남매 “온갖 악취가 집안에서 진동했고, 쓰레기 더미 주위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직원들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주택을 찾았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 안에서 어린 남매가 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에 따르면 악취는 집 정문에서부터 흘러 나왔으며, 방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까지 수년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조사팀 출동 당시 집 안에는 A(7·초등 1년)양과 B(6·유치원생)군, 친모인 다문화주부 C(27)씨가 있었다. 두 남매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야위어 있었고, A양의 머리에서는 이도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최악이었다. 남매의 친모 C씨는 현장.. 2020. 7.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