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2 “동서축 철도망은 국가균형발전·수도권 분산 출발점”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한 국회포럼] 경유 지자체 대부분이 낙후지역 발전 기회 확보·성장 잠재력 높여 예타, 화합비용 등 반영 노력 필요 8일 국회에서 열린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중부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남부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활동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 2020. 11. 19. 수도권 집중 풀지 않고는 부동산 폭등 해결 어렵다 지방이전 대학·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구 증가시책 국비 지원 시급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보다는 근본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돼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접고 새로운 공급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수요자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 지방 인구·대학·기업의 수도권 유출에 의한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확장, 지방 이전 대학·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지방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지방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의 .. 2020.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