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4 ‘성적 만족 목적’ 여성 화장실 침입 40대 마트 배달원 항소심서 감형 원심 파기 징역 10월 선고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 화장실 등지에 침입한 40대 마트 배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공용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용변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밤1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원룸촌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2024. 1. 17. 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서 가중처벌 ‘징역 10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가중형(加重刑)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인 B양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8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관계로 같이 거주하다 지난 2021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관계.. 2023. 11. 17. 중고거래 앱서 여성 속옷 판매자 성희롱한 30대 징역형 중고거래 앱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여성을 성희롱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시설 관련 취업제한 2년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6월29일 새벽 12시 30분께 중고 물품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속옷을 판매하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아이디가 도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 A씨인 점과 IP주소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적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 2023. 9. 14. 유죄? 무죄?…성범죄 ‘묵시적 동의’ 법 적용 눈길 광주지법 ‘판결 2제’ 보니 [사귀던 여성 나체 촬영]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사진 촬영사실 알았을 가능성, 항의·삭제 요구 등 없어 “무죄” [드라이브 중 강제추행] 이전 성관계 항의 문자 보냈고 이적 드문 곳 두려움 느껴, 묵시적 동의 해당 안 돼 “유죄” #.A씨는 사귀던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성은 몰래 촬영한 게 아니고 당시 삭제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남성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까. #.B씨는 한 달 전 처음 알게된 뒤 주 2~3회 가량 만난 여성과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평소 드라이브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해진 스킨십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 2020.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