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 목적’ 여성 화장실 침입 40대 마트 배달원 항소심서 감형

원심 파기 징역 10월 선고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 화장실 등지에 침입한 40대 마트 배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공용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용변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밤1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원룸촌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에만 같은 방법으로 여성 3명의 집을 들여다봤다.

A씨는 원룸촌을 맴돌다 경찰관으로부터 ‘배회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지난 2014년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여성이 타인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엿들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낀 뒤 창문이 있는 빌라를 보면 외벽에 가까이 붙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거에 침입했으나 집안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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