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4 지산지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80% 책임 “업무대행사 감독권 게을리 했다”항소심도 계약금 80% 반환 판결법원이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지산 지주택)에 80% 책임이 있다고 봤다.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77)씨가 지산 지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80%를 반환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주택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 B씨에게 안내받고 지산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이어 B씨가 지정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명의 계좌로 총 4600여만원을 이체하고 ‘계약금 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하지만 지산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실제 운영하던 추진위 위원장이 다.. 2024. 6. 14. ‘분양 사기’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2차 피해 우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도 사기 분양의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측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피해자들의 손해액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81억원을 빼앗긴 사기 분양 피해자들에 이어 조합원들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측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금은 조합측이 토지 매입,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태로 제 .. 2020. 10. 28. “70억 챙긴 통장 계좌에 달랑 5100원만”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 총회 공동대응 모색 피해 회복 불투명 소식에 울분 “조합측 조치 늦어 피해 키워”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전화를 받지만 않았어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한 자리에 모인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전하는 사례는 대부분 비슷했다. “마지막 남은 프리미엄층 물량인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니 사모님(사장님)은 복 받으신 겁니다”라는 업무대행사측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지산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커피숍에 모여 ‘피해자 총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자 117명 중 86명이 이날 모였다. 이날 총회는 피해 규모, 현황을 .. 2020. 6. 29. 업무대행사에 꼼짝없이 당한 분양사기…피해 눈덩이 지산주택조합 피해자 87명까지 늘어…“조합측 책임져야” 분통 조합원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경찰, 전면수사 확대할지 주목 광주 동구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기와 관련,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아놓았던 돈을 하루 아침에 날려버린 뒤 매일같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조합이 위탁한 업무대행사를 믿고 아파트 계약금 등을 납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기 피해자 100명 넘나=1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산주택조합 사기사건과 관련, 지난 14일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8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9일 27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17억원의 계.. 2020.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