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3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패가 망신’…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보험금 전액 토해내야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 보험금은 대인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 2022. 7. 24. 엔데믹에도 드리워진 ‘폐업의 그늘’ 광주·전남 ‘노란우산’ 공제금 코로나 첫해보다 많아 외상대금 떼인 호남 중기 지난해 69건…올해 32건 전남 폐업자 5명 중 1명 ‘1000만원 이하’ 빚 허덕여 ‘숙박음식점·도소매 업종’ ‘40~50대’에 폐업 몰려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됐지만 2년 넘게 코로나19에 시달려온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속보성 경제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회원 수는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1월보다 광주 0.3%·전남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공제액 증가율도 광주 0.3%·전남 0.2%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여겨진다. .. 2022. 6. 16. ‘여수 금오도 보험살인 혐의’ 무기징역서 살아난 남편 금오도 방파제 차량 추락 아내 사망…보험금 17억 달해 1심 무기징역→2심 금고 3년→대법 금고 3년 원심 확정 대법 “의심가지만 고의 범행 아닐 수도”…살인혐의 무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살인’이 아닌 ‘과실’로 최종 결론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죄로, 금고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사고로 위장해 살해→과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4일 살인과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 2020.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