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4 외국인등록증 이용 ‘대포 유심칩’ 불법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광주서부경찰, 2명 검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일명 ‘대포 유심(USIM)칩’을 만들어 수억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태국인 등 외국인 1561명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고 판매한 A(50)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감중인 B(42)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11년 동안 대전시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점포를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대전시와 경기도 2곳에서 빌라·원룸 등 2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유심.. 2023. 9. 6. 단속·예방 강화에도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광주·전남 올 815건 199억 피해 피해 최소화 할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금융당국의 단속·예방 강화에도 광주·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사·처벌 강화, 피해 회복 뿐 아니라 의심되는 해외 발신 번호 원천 차단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815건(광주430건·전남 385건) 발생해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뒤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58억원의 피해.. 2021. 9. 13.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원 송금하고 수고비 55만원 받은 20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수고비로 55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고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27)씨는 지난해 5월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화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 캐피탈 대리’라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1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30만~100만원으로 쪼개 송금했고 같은 해 6월 2일 다른 피해자에게 1190만원을 받아 송금했다. A씨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55만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1심에서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 2021. 4. 11. 체크카드 빌려주고 20만원 받았다가 20배 벌금 ‘날벼락’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받았다가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최근 법원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 2020. 9.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