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4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욕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 2022. 8. 18. 단속·예방 강화에도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광주·전남 올 815건 199억 피해 피해 최소화 할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금융당국의 단속·예방 강화에도 광주·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사·처벌 강화, 피해 회복 뿐 아니라 의심되는 해외 발신 번호 원천 차단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815건(광주430건·전남 385건) 발생해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뒤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58억원의 피해.. 2021. 9. 13.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호남에 산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꼴(11.5%)은 호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올해 5월 기준 8만79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0명(1.4%) 증가했다. 호남권 외국인 인구는 전체(133만1800명)의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 5명 중 3명 꼴(63.5%)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같은 기간 호남지역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는 전년보다 6.8%(300명) 늘어난 470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5세 이상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는 0.4%(-200명) 줄어든 4만8600명이었다. 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 2020. 12. 22. 윤석열 총장 20일 광주검찰청 방문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21일 검사장 회의 앞두고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일 광주를 찾아 일선 검사들과 만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하는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루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과 고검을 잇따라 방문, 검찰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 지·고검 방문 당시,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박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광주 검찰청 방문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당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 2020.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