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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7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줬다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일을 시키고 수고비나 활동비를 주면 괜찮을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 신고하지 않은 유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지지 호소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른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15명도 고발됐다. A씨 등은 구인광고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996만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135조)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2022. 5. 23.
5·18 정신 통합으로 꽃피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99명만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정부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모두 공법단체로 출범을 마무리한 상태인데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이슈에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사실상 총 출동하면서 올해 기념식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는 모습도 의미 있는 일로 꼽힐 것으로.. 2022. 5. 18.
광주시, 5·18 피해자 실태 첫 전수조사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5·18 피해자, 유가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삶의 질, 건강 상황, 의료·복지 서비스, 심리 상태 등을 유선, 웹 설문 등으로 조사한다. 이번 피해자 실태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고령화로 인한 실상 파악과 생활 및 건강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실질적인 생활 여건, 건강 상태, 필요한 복지 정책 등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신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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