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4 LH 투기 되풀이 없게…농지원부 작성·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원부 작성 기준, 농업인별→필지별 대상 면적도 1000㎡ 이상서 제한 폐지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 주말체험 목적도 계획서 꼭 내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2월 신설 올해 2분기부터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며 농지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를 뒷받침한다.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새롭게 설치하며 농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을 발표하며 이처럼 올해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 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2022. 1. 16. 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농지법 위반) 토지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과 기 전 단장은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이들은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기 전 단장에게만 혐.. 2021. 6. 11. 농지 쪼개서 팔고 ‘농막’ 짓고…우량농지가 사라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년새 2500건 증가 필지·면적은 줄어…주말농장·농막 열풍 영향 전남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82% 불과 “농지 투기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10년 새 광주·전남에서는 광산구 면적(2만㏊)에 달하는 논밭이 사라진 가운데, 전남의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비율은 8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6평짜리 별장’으로 통하는 농막(農幕) 열풍 등의 영향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1년 새 2500건 넘게 증가했다. 23일 광주일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김승종 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에서 경지정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비율은 82.2%에 그.. 2021. 5. 24. 해외리그 활동 중 기성용은 어떻게 농지를 구입했을까 광주 민간공원 인근 수십억 대 농지 매입…부동산 투기 의혹 2016년 7월 광주 서구 논 1필지 등 46억원 상당 사들여 ‘12억 매입’ 기영옥씨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입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여부·무단 형질 변경 등 수사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선수와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산 땅 일부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터에 포함된 점을 감안,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 선수가 해외리그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농지매입.. 2021. 4.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