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3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8만8000건 ‘현재 진행형’ 민주당 김회재 의원 “사각지대 대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23일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2022. 10. 24. 광주·전남 철도 현안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정치권 나선다 정부 10년 계획 내년초 확정 광주·대구 국회의원 참석 ‘내륙철도 예타 면제’ 토론회 전라선 고속화 필요성 피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열리고, 저속철 논란을 빚은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국회 국감 등을 통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께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광주·전남 현안 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관련법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특별법을 한목소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 현안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도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 2020. 10. 19.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중단 ‘주목’ 김회재 의원 “특정업체 특혜” 지적 국토부장관 “주민의견 반영 노력” 구례군민·전남도 운행 반대 확산 구례군민과 전남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의 중단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도의 반대와 관련법 위배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허가된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며 “심의 전까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함양~백무동을 하루 6회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운행하는 ‘경남도 안’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운.. 2020.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