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6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패소…경제계 촉각 대법 “경영사정 개선 지급여력 있어…5명에 미지급금 줘야” 노조원 3000여명 달해…추가소송 땐 수백억대 지출 불가피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경제계의 노사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 2021. 3. 25. 금호타이어 이전 후보지, 빛그린 산단 급부상 2019년 이전 협약후 2년째 제자리 글로벌모터스 공장과 집적효과 기대 광주시·함평군 경계 문제 걸림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후보지로 광주 미래자동차 생산 거점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거론되고 있다. 빛그린 국가산단에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과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친환경부품인증센터 등 자동차산업 관련 시스템이 구축중인 곳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 곳 산단으로 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함평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의 지리적 특성상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가 광주 소재일지, 함평 소재인지에 따라 논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산단 내의 광주지역 산업용지는 빈땅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전.. 2021. 3. 2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