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6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면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2024. 7. 10.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3법 등 尹 거부권 법안 재발의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 2024. 6. 14. 하락세 멈추지 않는 쌀값…전남도, 국회 차원의 노력 요청 산지 쌀값이 18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조속한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전남도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주철현(여수 갑) 의원실을 찾아 전남지역 산지 쌀값 현황과 농민, RPC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산지쌀값은 지난 5일 현재 18만 7872원(80㎏)으로, 지난달 쌀값(18만 9400원)보다 더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18만 6106원)이후 10개월 만인 지난달 18만원 대로 내려앉은 뒤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 2024. 6. 11. 문체위 민형배·국토위 정준호…민주, 상임위 배정 광주·전남 22대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윤곽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광주 8명·전남 10명은 17개 상임위 중 11곳에 고루 배치됐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서구갑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구을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북구갑 정준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북구을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유일 재선인 광산을 민형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됐다.애초 민형배 의원은 국토위를, 정준호 의원은 정무위를 희망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이나.. 2024. 6. 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