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4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탄력’ “우빈, 콜옵션 행사 문제없다” 임시주주 요구 가처분 기각 사업 정상궤도 오를 듯 업체 내부적으로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관련 분쟁에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케이앤지스틸 측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쟁에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측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주주사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 SPC를 상대로 낸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 9. 30. 광주 민간공원 관련 공무원 4명 중 3명 무죄 허위공문서 1명만 벌금 500만원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 2022. 2. 17. 전국 모범 사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속도 마륵·봉산·신용·운암산 4곳 토지 보상 완료 생태숲·휴식공간·묘지이장 등 본격 추진 전국 대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개 공원(10개 지구) 중 4곳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18만2000㎡), 봉산(20만3000㎡), 운암산(28만4000㎡), 신용(5만9000㎡) 등 4개 도시공원 사유지 72만8000㎡의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도 광주시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가장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전체 788만3000㎡ 중 사유지는 640만3000㎡(81%)이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사유지의 28%)다. 광주시는 일곡·수랑·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 2021. 11. 1. 광주 민간공원 사업 토지 보상 ‘시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금액 갈등 시청 항의 방문 시장과 몸싸움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도 지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을 놓고 광주시와 소유주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토지 소유주와 이용섭 시장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등.. 2021.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