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8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 국방부안, 이전지역 지원 규정 없어…단체장 사전 협의 등 6개 항목 이주 대책·생계 지원 등 국가 지원 명시해 국방부에 공식 건의키로 전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 2023. 5. 25.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있다 ‘재원 반영 노력 주체’ 국가 빠져 사업비 초과 발생할 땐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 강요 이전 부지 공공성 보다는 아파트 등 ‘돈 되는 사업’ 불가피 광주시·전남도 공동 대응 나서 광주시가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예상되는 전남도 역시 주민 여론 설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건의했던 재원 반영 주체에 국가(정부) 추가, 이전지와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 2023. 5. 22. 광주 군공항 이전 출구 찾을까 광주시·전남도 공항이전 논의 다시 시작 … 상생협력 사업 기대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참여 지역 미래위해 손 맞잡기로 군공항 이전 범정부 주도 촉구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광주·전남의 상생협력 정책과 사업들도 제 궤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수차례의 물밑접촉을 통해 광주시의 유감 표명, 전남도의 수용,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참여,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 재개 등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가 지난해 말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사실상 보류한 데 반발해 올 초 전액 삭감한 행정통합 용역 예산 2억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는 또 상생 협력을 공동 목표로 정하고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광역철도망 .. 2021. 3. 30.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첩첩산중 전남, 4자 실무협의체 참여 거부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 협의체 회의 연기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꼬이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해 국토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 회의 참여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시·도가 공항 이전 문제로 팽팽한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어렵게 정부 부처까지 참여해 만든 4자 협의체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관련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4자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4자 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참여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2020. 12.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