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2 코로나19 극복 사령탑, 정세균 총리에 듣는다 “거리두기 철저한 이행으로 코로나 확산세 꺾어야” 3단계 격상땐 200만개 영업장·시설 문 닫거나 운영 제한 엄청난 타격 해외 동향·안전성 등 고려 백신접종 내년 2월 시작 될 수 있도록 최선 표결 통과 공수처법, 5·18처벌법 독주라는 평가는 동의 하기 어려워 광주시·전남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소통해야 군공항 이전 문제 풀려 대권 도전 질의에 “국가적 위기 극복·민생 해결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과감하게 결정을 실행해 빠른 시일 내에 확산세를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 2020. 12. 28.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이형석·윤영덕 소병철 “법사위, 공수처법 위법상태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국회의 ‘부작위’는 위법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가 법적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2월 30일에 통과됐고,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지난 7월 15일.. 2020. 9.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