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3 강제징용 배상판결 ‘차일피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범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 2022. 8. 22. “‘조선인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대표, 양금덕 할머니 메시지에 회신하라” “미쓰비시중공업(주) 대표이사 ‘이즈미사와 세이지’는 ‘양금덕 할머니의 메시지’에 회신하라!”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들을 일본에서 돕는 일본인 시민단체가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날, 회사 대표 측에 공개 서신을 띄우고 “조선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지원모임)은 이날 오전 회사를 찾아가 공개 서신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한 서신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광주 거주 양금덕 할머니가 17년 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일본인 재판장에 보낸 요청서다. 나고야 소송지원모임은 양 할머니가 2005년 9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1회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보.. 2022. 6. 30.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 “법관 양심 저버린 치욕의 판결” 비난 봇물 3년전 대법 판결과 완전 배치 안보 불안 등 ‘사법 외적’ 판단도 “비상식적·비법리적 결정” 성토 판사 탄핵 촉구 국민청원 제기 지역 시민단체, 규탄 회견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논평과 비판 기자회견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도 가세하면서 판결로 인한 논쟁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1.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