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균형발전 청사진 발표]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낙후지역 격차 해소 노력 미흡

17개 시·도 동일 수준서 배분
광주, AI 대표도시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국정과제 포함
전남,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 7개
道, 해상풍력 발전 단지 반영 총력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광주·전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가장 낙후한 호남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에선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내 각 지역 간 갈수록 커지는 격차에 대한 시정·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여전히 17개 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나눠먹기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중적인 투입, 인구집중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 문영훈 권한대행 체제 속 선방=인수위는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7개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그동안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과제 채택을 제안해온 광주시는 모든 제안 과제가 채택됨에 따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광주시는 문영훈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인수위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지역 현안 과제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광주시는 다만 ‘5대 추가 현안과제’에 대해선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통으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정부를 상대로 추가 반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제안해 최종 확정된 7대 공약 사업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달빛 고속철도 건설 ▲도심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광주 국제 자유민주 인권 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광주시가 이들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 15대 정책과제도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AI 영재고 설립, 국가 산업별 인공지능 사업화, 국가AI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생산·유통 전략적 지원,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산업 첨단화,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자율주행차·고성능슈퍼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군공항 종전 부지 광주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등이다.

광주시는 이에 더해 ‘서울∼광주’와 ‘광주∼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충, 광주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조성,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5개 현안 과제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추가 현안과제는 이번 균형발전 지역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영훈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 미래 광주 먹거리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반영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번에 미반영된 추가 현안과제도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7대 공약 외에 국정과제에 신안 해상풍력사업 포함 총력=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7개 지역공약에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전남도는 윤 당선인에게 당초 8대 공약을 제시했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푸드 바이오밸리를 하나로 합쳐 7대 공약으로 조정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인수위가 최근 재검토 의사를 밝힌 전남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내에서 경제성, 전기요금 인상, 전력계통 등의 문제가 지적된 뒤 전남도는 현재 인수위에 파견돼 있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업비 48조5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이 민간자본이기는 하지만, 법·제도적인 정비, 한국전력의 선투자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5대 국정과제 및 76개의 실천과제를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23~2027년)에 반영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및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이다.

15대 국정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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