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프레임에 … 전남 해상풍력사업 ‘이상 기류’

윤석열 인수위 “재검토” 의견에 공식 반응도 못내며 ‘끙끙’
전남도 “계획대로 추진을”…전문가 “신재생에너지 축소 안 돼”

전남도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추진해온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가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해상풍력단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전남도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신안 현장을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중 일부가 경제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내 에너지 전문가들이 현실성 없는 ‘원전 프레임’에 갇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등 48조5000억 원을 투자해 신안에 해상풍력 핵심부품기업과 협력기업 450개를 유치하고,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속에 지자체, 정부, 관련 기업, 어민 등으로 민관협의회 구성, 어민 대표와의 상생협약 체결,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용역 시행, 국내외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역대학과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세부사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단순한 전기 제조원가만을 따져 원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단가는 노후 원전 폐로, 고준위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제외된 단가이며, 원전 증설 등도 단기간에 어려운 만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48조5000억원의 사업비 대부분인 48조원이 순수 민간 투자이며,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1단계(4.1GW)의 성과를 분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탄소중립과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규섭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럽 선진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제성, 계통 등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채주 목포대 교수 역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꾸준히 늘려가면 경제성이 자연스레 확보되는 것”이라며 “원전 증설도 어렵고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해상풍력산업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와 목포·순천·광양 등 광주와 전남도내 4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목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해상풍력 신중 검토 의견’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상풍력은 새로운 반세기를 선도할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글로벌 신산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는 해상풍력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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