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조사 진전 있다”

송선태 진상규명위원장 국감 증언 … 내년까지 비공개 法 논란
“사망자 숫자 수정 불가피 … 암매장 장소·숫자 구체 증언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발포 명령과 관련한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5일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면서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995~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저희는 정황 증거나 기타 서류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5·18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나머지 4명은 당시 직책으로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다.

송 위원장은 “코마(의식불명)가 아닌 한,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근거는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사 거부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후 검찰 수사 의뢰, 최후적으로 국회의 특검 임명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조사 결과의 대국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말로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조사 완결 및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설훈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수사정보 유출·사건 청탁 등 전·현직 경찰 수사 확대

군소음 피해보상,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