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가스 안정 공급 ‘3대 원칙’ 장치 마련

이용섭 시장 맥쿼리 견제장치 주문
직원 고용·근무 환경 악화 방지
시장 승인권 활용 요금 인상 차단
법 개정 나서고 관리 감독도 철저

광주시가 투자 전문회사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 인수에 따른 지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3대 견제원칙’을 정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전문기업이 아닌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이하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를 지역사회와 공감대 없이 인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해양에너지 부실화, 직원고용·근무환경 악화 등을 막을 수 있는 3대 견제 원칙을 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먼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인 요금 승인권을 적극 활용해 요금 인상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도시가스 등 공공재에 대한 양도·양수시엔 반드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이는  맥쿼리측이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에 또 다른 투자자본 등에 해양에너지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최근 맥쿼리측이 광주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집중한다.

맥쿼리측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 등을 통해 ▲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존중 ▲ 자본구조 준수 ▲ 근로자 고용 승계 ▲ 연료전지 발전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 ▲ 시민 사회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 5가지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시·도 지사 승인 사항이고, 시민생계비 부담 감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해왔고 이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테니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다만 “현행 법령상 인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 논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광주 투자 이미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양질의 도시가스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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