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국회 통과…대학 설립 본격화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지 전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대학 설립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한 부영 측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은 만큼 향후 ‘부영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 추가 환수 등 전남도와 나주시의 체계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법률인 한전공대법이 통과했다. 제석의원 21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6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특히 현행법 체제에서 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에 차질이 제기됐지만 한전공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모집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이날도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반대 토론을 통해 ‘대학 진학률 하락 속에서 신규 대한 신설, 특정 기업의 개발행위 특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부영 특혜가 LH발 부동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남도와 나주시에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및 인근 농경지 120만㎡에 들어선다. 대학부지 40만㎡(교사 14만㎡),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 규모다. 2025년 전학년 편제 완성 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이다. 교수 100명, 직원 100명이다. 에너지공학과 단일 학부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부지 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설립비 621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는 한전과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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