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50필지 투기 의심…경찰 직접 수사하라”

광주시가 불법 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투기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정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는 ‘정부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과 함께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010필지 중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50여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는 택지지구 지정 정보에 따라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정지구의 지난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거래도 6건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의혹 조사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정지구 토지 지분 쪼개기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2명이 6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계획 발표에 앞선 4~15년 전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투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1차 조사의 범위가 긴급성 때문에 전체 조사건수 중 10%에 불과하고,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락한 나머지 거래 내역과 동·서·남·북구 공무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등도 진행하기로 해 향후 전수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산정지구 주민과 입주업체 등으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이들이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조만간 광주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정부의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비롯한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산정지구 공공택지 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3000㎡(51만평) 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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