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역 프로젝트 발굴 성장 거점으로

<3> 지역 쇄신 노력 필요

 

인구가 급감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대해 국가 재정과 정부부처의 신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외·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0~2000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에 국가 재정 및 정책을 집중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호남권만 개발과 발전에서 소외돼 낙후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 없이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에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외·낙후를 벗어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과 지역 내에서 혁신해야할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지역 쇄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의해 소외·낙후된 호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광주·전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호남 소외·낙후의 책임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지역낙후도 가점제로의 변경 등 ‘공공기관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내 불균형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 낙후에 대해 보다 높은 가점을 줘 차별화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예타에서 탈락한 지역숙원사업 23개(사업비 24조1000억원)를 면제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줬지만, 이 역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영남권, 충청권에도 더 큰 혜택을 줬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면제 대상에 남북내륙철도(사업비 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 포함됐으며,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1조7000억원)이 간신히 예타 재조사를 거쳐 통과한 정도였다. 23개 면제 사업 가운데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예산 4000억원), 전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원) 등 2건, 전북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등 2건이 포함됐다. 전체 건수로는 5건, 액수로는 2조5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지역이 9조2000억원에 달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지역은 7조원의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분의1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4000억원에 불과해 경남(4조7000억원)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된다. 수십년 동안 국가계획은 물론 예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퇴짜를 맞았던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지방재정을 분석해 과거 재정 불균형이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61년간 모두 3201조원의 지방재정(일반회계) 가운데 수도권이 36.8%(1179조원), 영남권이 27.7%(885조원)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고작 15.7%(502조원)에 그쳤다. 기반시설(SOC) 및 산업경제 관련 지출은 61년 동안 627조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6.3%(227조원), 영남권이 28.8%(180.6조원)를 가져갔다. 호남권은 14.0%(87.5조원)였다.

이 같은 계속되는 국가 불균형 시책으로 인해 2019년 호남권 평균 소득은 5311만원으로 수도권(6243만원), 충청권(5806만원), 영남권(53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AI 중심도시,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등 지역의 미래전략산업 및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정부부처의 국책·시범사업의 전략적인 집중, 공공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집약 배치, 국가 재정의 차등 배분, 예타 면제 정례화 등의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낙후지역일수록 정부 주도의 선발투자와 유인투자로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호남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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