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효과 3조8천억…인구정책 5대 방향 제시 전남연구원 23일 ‘전남 정책 연구’ 발간 출산·주거·이민 등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시
/클립아트코리아
전남도가 추진할 예정인 ‘318 출생수당’이 18년간 지급되면 오는 2041년 전남의 출생아 수가 9112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7900여 명이었다.
또 생산유발효과 3조83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961억원, 취업유발효과 6만1726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318 출생수당’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전남 출생아의 양육을 0~17세까지 18년간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전남형 출생수당으로, 국가지원금 외에 광역·기초지자체가 월 20만원(도 10만원+시·군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연구원은 23일 ‘전남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특집주제로 ‘전남 정책 연구’를 발간해 전남의 인구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318 출생수당 프로젝트, 만원주택 사업 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 분석을 토대로 전남이 선도하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올해 전국 최초로 이민·외국인 정책을 포함하여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해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 실현을 위한 전남 인구정책 5대 추진방향으로 318 출생수당, 난임 수술비 지원 등 ‘가족’사업, 문화콘텐츠(K-디즈니)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기회’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착’사업,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유입’사업, 외국인 이민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이 주축인 ‘공존’사업을 제시했다.
최지혜·김원신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 초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인 ‘318 출생수당’의 사회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김용욱·최우람 전남연구원 부·책임연구위원은 전남 만원주택 사업에 대해 “낮은 임대료, 안정적인 거주기간, 여유 있는 입주면적 등을 보장하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편의를 갖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면 청년·신혼부부가 원하는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남 이민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지자체에 광역비자 발급권한 부여, ‘이민청’ 신설 및 전남 유치,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 수요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면서, “전남은 농축산업, 수산업,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에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이민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역설했다.
전남연구원의 ‘전남정책연구’는 전남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지역의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