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라선 예타 전격 보류
도, 예산 규모 늘려 직선화 요청
2시간 생활권 구축 관철해야
전라선 공사 규모를 두고 전남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일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의 진행을 전격 보류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개선하는데 그쳐 10분 단축 효과밖에 없다며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라선 고속화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타 대상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원 대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금까지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현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신 3조357억원을 투입해 굴곡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전북 구간 대부분을 개량해 호남 내륙에서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 서울 용산에서 여수 간을 34분 단축하자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30분 이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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