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주민들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라며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담양 주민들도 지역 봉안시설 설립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설 모두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 간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총선과 맞물려 정치 이슈로도 쟁점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지역 주민들은 최근 순천시가 2600억원을 들여 연향동 일대 6만㎡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 입지 선정 계획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 사항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215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와 입지 후보지별 비교 분석, 소각장 최적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 시설은 순천시와 구례군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하루 260t 소각하게 된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5차례 회의를 벌여 연향동 일대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지만 반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담양에서도 최근 대덕면 일대 봉안시설 설치와 관련, 시설 설치 신고, 공사 중 산지 전용,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가 소홀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전남도로 접수됐다.
전남도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검증에 이어 하자가 없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