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세금 8억1400만원 쓴다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699명에 이른다. 평균 경쟁률 2.75대 1. 46석의 비례대표에도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를 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리 정치인, 막말 정치인 등으로 투표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표하지 않는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리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 내놓은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8억 1403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 5690만원. 매월 일반수당(707만여원), 관리업무수당(63만여원), 정액급식비(14만원)에다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총액 707만여원), 설·추석의 명절 휴가비(850만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지역구 유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최저 9714만~최고 1억 3647만원에 달한다.

보좌진 수당도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4급(연간 9589만원)과 5급(연간 8516만원) 상당 보좌진은 2명씩, 6(연간 6012만원)·7(연간 5193만원)·8(연간 4545만원)·9급(연간 4038만원) 상당 보좌진은 1명씩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은 5억 5999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적 혜택도 많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내 시설인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은 공짜다. 이런 특권 조항이 180개가 넘는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4년 간 1조원 가까운 세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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