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추진에 지방 소멸 우려 더 커졌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비대한 서울’ 만드는데 대규모 국가 재정 허비
30년 이어온 수도권 규제 파기…메가시티 구상도 비광역권 인구 이탈

 

서울 도심 /연합뉴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전국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인구·자본·기업·대학 등이 집약돼 있는 ‘서울~경기’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쇠락·소멸의 기로에 서있는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규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수도권으로 인해 집값 폭등,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오염 증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인위적으로 정부부처, 공기업 등을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등 수십 년간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는 수도권 팽창을 막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효과적인 수도권 억제책을 도입하지 못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게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의 입장에서 개발의 최소화에 정책의 초점이 모여졌기 대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에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을 확장시킨 점이 있으며, 혁신도시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35만여명, 수도권의 인구는 2601만명(50.65%)이다. 2021년 전국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전년(52.7%) 보다 소폭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실질 GRDP 성장률 역시 4.8%로, 비수도권(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집적하면서 자본, 기업, 인재 등이 몰리고 우수한 대학, 의료시설 역시 수도권으로만 향하고 있다.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질 높은 상업시설, 문화·편의공간을 마련하면서 지방과 ‘차이’를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등 서울을 넓히고 수도권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 쇠락과 소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자본 유출, 대학 폐쇄, 필수 의료 붕괴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금지하고, 공기업은 물론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기업, 대학, 의료시설 등의 지방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설치 축소 및 감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도시와 농촌이 자리하고 있는 도(道)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부산·광주 메가시티 역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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