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지원 확대로 풀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특별법 개정과 국방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23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분위기 띄우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정부의 이전 대상 지역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시설인 군 공항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광주시민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국방부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해 추진하면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승인만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 의원 등과 협의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법안을 의원 발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 지역에 군 공항을 건설하고,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에 지원하는 추정액은 4500억원 안팎이지만, 공항이전 후보지역 등에선 강한 반대와 함께 최소 1조원대 보상설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가령 국방부가 4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9000억원이 되지 않겠느냐”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할 대안을 만들어야지 추진위원회 활동 등으로 분위기를 띄워봐야 자칫 시·도 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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