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장기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5일 인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인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ㆍ이식포기로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ㆍ교부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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