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주거 지원책 마련…입주예정자들은 불만

현대산업개발, 2630억 규모 주거지원 대책 발표
주거지원비 가구당 1억은 무이자
“전셋집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DSR 회복 위해 중도금 대위변제
가구당 2억…이자율은 추후 지정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제 때 입주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들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거와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2630억원을 들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입주자들은 “이자 받으며 돈 빌려주는 것 뿐인데 생색까지 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847세대 예비입주자들에게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1630억원 규모로 중도금 대위변제를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서류는 다음달부터 접수하며 10월부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예비입주자들이 아파트 재시공 기간 동안 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대출길이나마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지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예비입주자와 금전 대차 계약을 맺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한 가구당 평균 3억 3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예비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 5년 1개월(61개월) 동안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지원비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한 가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원 안팎이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예비입주자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중도금 대위변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행법은 DSR 규제를 걸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뒀다. 현재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40%(은행 기준)을 넘길 수 없다.

예비입주자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 당시 받았던 대출금 탓에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예비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 해 줄 방침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추가 대출 시 DSR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중도금 대위변제 지원금은 가구당 2억 2000만원 안팎이며 이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자율은 입주자 협의 사항과 금리 상황에 맞춰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오는 10월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의 3개월 뒤부터 가능하며,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2023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책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승엽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는 “자기들이 채권자가 돼서 무이자로 1억원, 이자 쳐서 2억원 빌려 주겠다는 것 뿐인데 마치 많은 돈을 지원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며 “당초 주거지원비 1억원조차 5년 넘도록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양쪽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층짜리 건물 공사 중 201동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개 동을 전부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전체 철거·재시공을 위한 공법 수립·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입주자들은 당초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붕괴사고 여파로 입주 예정일이 오는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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