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징수

광주 남구, 강도 높은 추징 나서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남구는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징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남구가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이며, 총 체납액은 77억 61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19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49억 4300만원이다.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한 세외수입 분야 체납자도 570명이다. 이들은 총 28억 1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남구는 세무1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제를 운영해 집중 관리하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걷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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