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신부8 전두환 유죄 선고…오월단체·시민단체·지역민 반응 “반성없이 여전히 뻔뻔…광주의 고통 비해 형량 부족” 법원의 전두환(89)씨 선고 재판을 지켜본 5·18 단체와 지역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우선, 재판부가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씨의 재판을 지켜본 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의 주범인 전두환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전씨가 유죄임을 밝히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하나 하나가 너무나 정확했고 그.. 2020. 12. 1. “역사의 정의 세워달라”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형량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층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 앞서 ‘논고(論告)’를 통해 “실형이 선고된 전씨를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구형 의견을 제시.. 2020. 10. 6. 5·18 40주년 …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광주법정서 “헬기사격 난 모른다” 또 부인 … 검찰에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도 전두환(89)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와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995년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던 헬기사격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들먹였다. 전씨 재판을 계기로 정부와 21대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추징금 환수 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총선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점을.. 2020. 4. 28. 전두환, 오늘 광주법정에 선다 오후 2시 광주지법 대법정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고(故)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27일 다시 광주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전씨의 출석은 지난 3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가 갱신,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 .. 2020. 4. 2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