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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목소리 외면…도심 외곽 1만3천세대 강행 역대급 부동산 침체에도 산정지구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고집 미분양 증가에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부작용 속출 우려 정부가 광주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 3000세대 규모의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계획을 이어가면서, 지역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1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추고, 일부 고분양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도심 외곽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다면 ‘역대급 미분양 발생’,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 2024. 3. 4.
산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시, 3.49㎢ 2774 필지 면적 초과시 계약 전 허가 의무 부당거래시 2년 이하 징역·벌금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 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1년 2월 집값 안정을 위해 2029년까지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땅 투기 의혹과 일부 원주민의 개발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2023. 2. 28.
전 북구의원·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7년 전 개발 정보 이용 시세 차익···경찰, 구청 사무실 등 압수수색 . 경찰이 전직 기초의원과 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오전 북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당시 담당자였던 공무원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북구 안팎에서는 전직 북구의원과 북구청 현직 공무원이 지난 2014년께 개발 정보를 이용, 북구 용전동 일대 농지를 구매했다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개발 전 마을 진입로 개설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해 해당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 2021. 8. 13.
“곳곳 정황 뚜렷한데…광주 공직자 투기 한 건도 없다니” 시민단체, 市 감사위 조사 부실 질타 직계가족·모든 개발 예정지 조사해야 산정지구는 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제기된 광주산정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조사확대와 개발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정지구 외에도 광주시와 도시공사 주도로 진행된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내고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되던 2018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밭 거래가 여러 건 이뤄진 것은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라며 “감사위 조사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는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뿐 민간인 신분인 가족은..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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