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3 요란했던 LH발 투기 광풍 수사…처벌은 ‘미미’ 광주·전남 356명 송치·8명 구속하고 부정취득 이익 142억 환수 전직 공무원·정치인 등 연루 시민 허탈감…“엄중한 처벌”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으로 올 한 해 전국은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폭발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투기 의혹 조사 방침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1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했다. 집을 사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사서 속상한 시민들도 적지 않다. 나빠진 민심도 쉽게 회복될 조짐을 찾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 2021. 12. 30. 전남경찰,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신안 압해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신안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전남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신안구의회 소속 A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나루터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 5. 14. 전직 지방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경찰 수사 30일 화순군청·군의회 등 압수수색 전·현직 목포시의회 의원 내사 진행 지방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경찰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전에 입수한 도로개설 정보를 활용, 주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화순 전 군의원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순군청과 군의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 전 의원은 의원임기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순 내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 건물들을 사들였다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도 앞서 지난 23일 신안군 압해도 일대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투기에.. 2021.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