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4 [새 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시험대] 주담대 ‘안심대환’ 식자재 관세 ‘0%’로 고금리·고물가 대응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관세 0%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7월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새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첫 시험대에 섰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으로 나뉜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를 내세우며 가격통제 중심에서 원가절감 지원 확대로 정책대응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지만 지속되는 고환율과 물류난 속에서 실효를 거둘지 우려된다. 또 주거안정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책은 빠졌는데,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위한 밑그림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손에서.. 2022. 5. 30.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본 설 민심] “코로나 국난 위기 극복해 민생 안정시켜달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고, 코로나 19의 빠른 극복과 서민 경제 활성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민이 많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거 명절때면 전통시장 등지를 돌며 지역 여론을 경청하고, 대규모 정치 행사를 하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탓에 이번 설 연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전했다. 14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최대한 접촉을 자제한 지역민들은 어려운 서민경제 극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영덕(동남갑·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탓에 공공장소에서 공식 행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사.. 2021. 2. 15. 광주시 ‘코로나 적극 행정’ 대통령도 인정 광주-대구 ‘병상 연대’ 우수사례 언급 코로나 19 확산 속에 광주시가 펼친 적극 행정이 호평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의 적극적인 방역 대응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이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의 ‘병상 연대’를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병상 연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입원 병실이 부족해 애를 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대구 확진자를 광주로 이송해 격리치료한 사례다. 이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재난상황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격리해.. 2020. 5. 20. 소상공인·중기 고용유지 지원금 광주는 100% 지급 정부 90%에 市에서 10% 더해 ‘해고 막기’…사업주 부담 없애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부담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 지급 조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 형태의 임금(하루 최대 6만6000∼7만원) 중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90%를 제외한 나머지다. 지원 상한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일 기준 6만6000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 2020.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