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5 신안 자은도, 전국 유일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민간자본 2838억 유치 등 성과 인정 … 관광산업 ‘탄력’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지역수요 맞춤 지원’ 대상에 포함 신안 자은도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준공되면서 한층 가까워진 자은도에 2800여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 신안군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자은도의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신안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 대상에 .. 2022. 8. 1. 2022년 대선의 해, 新균형발전 원년으로…대선후보 공약 통해 미래 경쟁력 키워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소멸위기 지역 파격 지원 안하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대가 치를 것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한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집중’하는 ‘효율’ 우선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복 후 76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인구소멸위험지역 산재, 지역 역량 급감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균등을 추구하며,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 2021. 8. 3. 예타, 균형발전 막고 광주·전남 쇠락 ‘결정타’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혁돼야 10년간 극심한 차별 지난 21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5분의 3이 수도권·영남권서 추진 인구·경제논리 아닌 낙후지역에 재정 집중하는 ‘신 불균형 정책’ 시급 광주일보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생긴 이래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시설, 지역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역자치단체가 두 곳 이상이 연계된 초광역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참여 자치단체 수로 나눠 배정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 정부부처사업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지난 21년간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 가운.. 2020. 11. 30.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가 본 ‘국토 불균형 광주·전남의 위기’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지자체 자립 규모·기반 구축 없인 경제낙후도 인구소멸도 극복 못해” “균특법으로 불균형 해소 어려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 ◇ 공통질문 1 광주·전남의 비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대책은 없나. 2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책사업 낙후지역 우선 실시, 국가기반시설 전수조사 후 미흡지역 우선 배정 등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상생협력위원회를 명실상부하.. 2020. 10.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