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편입3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광주·전남 현안 국비 확보 ‘비상’ ‘노란봉투법’ ‘방송3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강력 반발 대립각 커 예결위 ‘빨간 불’… 법정시한 넘기면 예산 되살리기 난망 내년 예산 심의·의결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부처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일부 삭감된 지역 예산을 ‘국회의 시간’을 통해 되살리거나 늘려야 하는데, 지속적인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곳간을 채워야 할 광주시와 전남도는 애간장만 녹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의 간극은 더욱 커져 .. 2023. 11. 9.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 우선 추진해야” 김영록 지사,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관련 “시대 역행적 발상” 비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위해 권한이양·재정지원으로 지방소멸 막아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와 관련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방시대 동참을 촉구하며,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직면,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 2023. 11. 9. ‘메가 서울’ 추진에 지방 소멸 우려 더 커졌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비대한 서울’ 만드는데 대규모 국가 재정 허비 30년 이어온 수도권 규제 파기…메가시티 구상도 비광역권 인구 이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전국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인구·자본·기업·대학 등이 집약돼 있는 ‘서울~경기’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쇠락·소멸의 기로에 서있는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 2023. 1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