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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한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지역 현안들이 배제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공약들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등을 놓고 번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 대거 배제된다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0개 국정 과제에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전진 배치될 예정이어서 지역 대선 공약이 들어설 틈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
또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담기는 어려워 지역 대선 공약이 대거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인수위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던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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