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최대한 환수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답변
“토건비리·부정부패 꼭 척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500억 클럽’ 됐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은)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또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 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지사의 ‘500억 클럽’ 언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개발시 이익 환수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파크뷰 특혜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의 건설 분야 성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감 위원들에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전두환 찬양은 이완용이 잘했다는 것과 같아”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안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