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100년 뒤 광주 35만명·전남 49만명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 보고서
전국 인구 1510만 명으로 줄어
전남 65세 이상 비율 85%
청년층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
229개 시군중 221곳 ‘소멸위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국내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해 96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인구는 35만명으로, 전남은 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인구 148만명, 전남도 18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96년 뒤에는 246만명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파라질 것이라는 전망돼 지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인구수는 지난 2017년 5136만명에서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 2117년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50년 후인 2067년까지 장래 인구추계를 했지만, 100년 후인 2117년 인구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탓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최대 23.2%의 인구가 감소하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개 시·도에서 3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급감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2017년 기준 150만명에서 2047년 123만명, 2067년 91만명, 2117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울산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전남은 2017년 180만명에서 2047년 158만명, 2067년 122만명, 2117년 4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남은 2117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84.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7년에는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 221개가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예측되는 등 장기적으로 초고령 인구 중심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고흥과 보성, 함평, 신안 등을 비롯해, 30년 뒤인 2047년에는 구례, 진도 등이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의 경우도 2047년에는 북구와 서구 등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될 것으로 보이며, 동구와 남구는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117년에는 서울에선 강남과 광진, 관악, 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고,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과 부산 강서,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군에 들어간다. 인구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주거면적이 대부분 36㎡(10평)으로 비좁고,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대비 45.6%, 출산휴가자는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 학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학부모의 지출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주력했던 저출산 대책이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방역과 생계 사이 ‘코로나 딜레마’

“집 밖은 불편해” 광주 숙박·외식업 침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