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수당’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사회공헌활동에 참여소득···기본소득 보완 신개념 모델
일자리 사각 해소···지역 선순환 효과로 ‘전국화’ 관심

광산시민수당 사업에 참여한 광산구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광산시민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광산시민수당’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 활력까지 불어 넣는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써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시민수당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소득을 위한 노동’에서 ‘참여를 위한 노동’으로 일자리 관점을 전환, 시민들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완화된 개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라는 크나 큰 과제를 풀기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의 한계를 해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광산시민수당이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3개 사업에 731명이 참여, 총 15억8800만 원의 광산시민수당이 지원됐다.

실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은 일자리와 생계비를 얻고, 광산구는 마스크 제작, 방역단 운영, 청년 일경험 지원, 자원재활용 코디네이터, 친수환경정비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문화·예술인들 역시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한 공연소득, 수당 등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이는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중·장년층과 같이 자격과 경력이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일자리 참여할 수 없던 이들의 참여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광산시민수당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 취업유지수당 지원 등 민간분야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자치구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모델로써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광주 5개 구청장 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광주지역 간담회’에선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시민수당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광산시민수당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일명 ‘광산시민수당 시즌2’다.

올해는 ▲면역력 증진 ▲기후대응 ▲돌봄 공백 해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사업을 발굴, 319명을 지원한다. 자원봉사 영역 또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사회서비스를 시민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해 충족하고, 참여소득을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과 필수 사회서비스의 지속성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직면한 일자리 위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신한다. 공동체 노동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 전국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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