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연내 통과 불발땐 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아특법 개정안]
아시아문화원, 문화전당과 통합해 문체부 산하기관 전환 등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핵심사업, 문화전당 정상화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채용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비난을 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례를 들면서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아특법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 등이다.

특히 현행법이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 “국가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제작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조직 규모가 커지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아지며 ▲채용 과정의 불공정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고용승계’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같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의 ‘국가기관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인사는 “당초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 추진됐지만 이전 정부의 폄훼와 반대로 이원화구조라는 다소 기형적인 출발을 했다”며 “이번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은 당초 취지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전당 일원화 시 최소 정규직 전문인력만 423~482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문화전당은 322명 가운데 48명(일반공무원 32명·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 정규직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이 274명이다. 또 아시아문화원은 총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직(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아특법 개정안 당시 문체위에서 정규직에 관해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 그 절반으로 인원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고용의 형태와 안정성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특혜로 비치는 것에 대해 적잖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5년간 진행해온 유무형의 창제작과 같은 문화자산 승계라는 관점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전당 정상화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으로, 일원화 외에도 콘텐츠 승계와 지역 협력, 전당장 선임 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체위 소위 등을 통해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지만 촌각을 다투는 법안 특성상 16일 안건조정위 신청 하루만인 17일 법안을 의결했고, 22일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현행 법에 따른 법인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체계적인 인력 채용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아와 무릎사과를 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에 관한 부분은 신분 보장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 향후 문화전당과 문화원 일원화 시, 수익사업이나 콘텐츠 창제작 관련 인원은 상당수 문화원재단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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