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각한데…방재기상전문교육 ‘유명무실’

2018년 법제화에도 강제성·불이익 없어 광주·전남 수강생 매년 감소
광주시 담당자 지난해 단 2명 수강…교육 내실화하고 의무적 실시 필요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물폭탄 우려가 있다는 예보가 나왔지만,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청의 방재기상업무전문교육(방재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태풍·폭염·한파·가뭄 등 5대 기후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기업 담당자들의 방재(防災)교육 참여율이 한번도 충족된 적이 없는데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은미(비례)의원이 기상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방재 기상업무 담당자 중 방재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달랑 2명 뿐이었다. 지난 2020년 30명이나 수강한 인원이 2021년에는 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2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전남도도 담당자들의 방재교육 수강자가 64명(2020년)→26명(2021)→25명(2022)으로 감소세지만 그나마 상황은 나았다.

방재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제화 됐다. 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방재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방재교육은 2일 14시간 과정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기상위성레이더 영상의 이해 등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방재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하며 3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광주지역에서 3년간 수강한 인원이 0명으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해 30명으로 반짝 늘었지만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지자체 담당자뿐만이 아니다.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전남 지자체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교육 대상자에 비해 수강자가 매년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대상자의 82.8%(대상자 35명 중 29명 이수)가 방재교육을 받았지만 2021년 26.3%(38명 중 10명 이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6%(30명 중 14명 이수)만 방재교육을 수강했다.

전남도 지자체와 기관의 담당자 역시 2020년 42명 중 13명, 2021년 73명 중 32명, 2022년 55명 중 43명으로 대상인원을 한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방재교육을 듣지 않는 이유는 미이수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방재교육을 듣지 않아도 담당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육 이수자 선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은 해당 교육의 대상자로 기상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자나 해당 기관에서 기상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수 대상자 선정은 관할기관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엔 교육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주시 남구청의 안전 관련 부서 관계자 5명에게 방재기상업무전문교육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시 서구청의 방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들어봤으나,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질 뿐더러 매년 교육이 비슷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재전문가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방재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 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로 재난위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처럼 의무적으로 방재 담당자들이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에 앞서 방재 담당자들의 역량을 체크하고 이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다음 교육에 활용하는 PDCA(Plan Do Check Act)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방재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현재의 교육방식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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